김영록 지사 “지방교부세 중심 재정분권이 진정한 균형발전”…이재명 대통령도 공감 표명

[전남/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이야말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 정부·지방 대표들이 참석해 재정분권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은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오히려 악화된다”며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상향해야 비수도권과 시군 단위까지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 확충이 핵심”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구조를 넘어 실질적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지방교부세 인상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대통령께서 지방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우대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은 네 차례에 걸쳐 25.3%까지 인상됐지만, 지방교부세율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비세만 올리는 방식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 지역은 재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곳까지 생길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은 지방교부세율 인상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인상 방식에 대해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건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며 “전남도가 오래도록 요구해 온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율 5%p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 원 확대 및 영구 운영,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정분권이 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제 개편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는 점은 향후 재정분권 논의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인상 논의를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