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정책의 모범 사례로 부상…여수·광양,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편성 ‘빨간불’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순천시는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정책의 성공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에는 순천시, 여수, 목포, 광양, 나주시 등 5개 시가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여수시가 재정자립도 29.3%와 재정자주도 60.5%로 전남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광양시는 재정자립도 25.3%, 재정자주도 57%, 순천시는 재정자립도 17.8%, 재정자주도 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재정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각각 재정자립도가 2.4%, 2.7% 하락하며 하향 곡선을 그렸고, 2025년에는 각각 23.8%, 2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순천시는 재정자립도가 1.9% 상승해 19.5%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정자주도 역시 59.5%로 1.5% 증가하며 전남 5개 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산단에 입주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수시와 광양시 등은 대기업 의존형 경제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 산업 다각화와 새로운 세원 확보, 지방 정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세 수입 감소는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 예산에도 영향을 미쳐, 두 도시는 새로운 세원 확보와 산업 다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 순천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상승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재정 지표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약 9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방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와 세외수입(입장료,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 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상승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이 생태 관광지로 국내외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관광객 43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주민과 협력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경제에 연결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나비효과가 현재(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는 앞으로도 재정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시는 타 시군에 비해 안정적인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으로 예산 지원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자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전남의 22개 시·군 중 5개 시와 화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지역은 공무원 인건비조차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는 지방세 수입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도 맞물려 있어,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