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
[무안/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는 약 26만 8천 명에 이르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자영업자가 많아 가입자는 8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전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천190원에서 1만 5천21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연간 최대 18만 2천52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1인 자영업자는 4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자영업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한 뒤, 분기별로 환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이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