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 4범 이재명 감싸며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당신들,
- 판사·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침묵과 동조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방탄, 그대들 양심의 재판은 진짜 무죄인가
이제 내일이면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가 심판받는 날이다.
정당정치 하에서 당원들이 당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에 동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 정국은 단순한 ‘정당의 선택’을 넘어서, 사법의 정의와 국민의 양심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나는 민주당 내 유능한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과거 법무장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이들이었다.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그 다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전과 4범,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한 피고인이 ‘모두 조작된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는 그 말을 믿고 있는가? 그대들이 신봉하는 사법정의는 ‘이재명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가?
헌법상 국회의원은 정당의 하수인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국민의 대표이며,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 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이 헌법보다는 당 대표에게 충성을 바치며, 사법정의를 유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이 과연 그대들이 법조인 시절 지키고자 했던 가치였는지 묻고싶다.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는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 아래, 억울함이 있어도 절차에 따라 법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어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가 "증거가 조작됐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며, 가족의 판결조차 "억울하다"고 일축한다. 심지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인, 벌금형이 선고된 자식까지 감싸며 ‘정치 보복’ 운운한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민주당 율사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이 불합리한 논리에 율사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제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언론을 동원해 진실을 덮으려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훼손이다. 국민은 정의를 원하지만, 돌아오는 건 ‘가짜뉴스’와 ‘충성 경쟁’뿐이다.
이재명은 민주화운동이나 학생운동으로 박해받은 적이 없다. 정권의 탄압이 아닌, 스스로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인해 전과 4범, 현재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다. 그런 인물을 위해 당을, 정의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대들의 충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든 걸 덮어주고 감싸며 ‘정의’랍시고 국민 앞에 나서는 그대들의 양심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한 몫하고 있는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는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법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대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법 앞의 평등’은 이재명 앞에서는 사라지는가. 국민이 아닌, 권력 앞에서 무릎 꿇은 당신들의 침묵과 동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그대들이 방탄의 선봉에 서서 사법정의를 능멸했던 그 모든 순간들 말이다.국민은 배신을 잊지 않는다. 그날, 법정에 다시 설 이는 이재명만이 아닐 것이다.
그대들 모두, 공범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