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퇴임 후 전국 순회 발언…
- 사법부 신뢰 흔들고 자가당착 빠진 헌법 강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전국을 돌며 헌법 강연 활동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이 마치 '헌법의 수호자'인 양 자처하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 발언 하나하나가 과거 그가 내렸던 정치적 판결의 실체를 자인하는 꼴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보로 논란을 일으켰다. 피고 측 답변을 초시계로 제한하며 중요한 증거조차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그가 이미 편파적 판결의 구도를 짰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런 그가 퇴임 후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행사에 참석해 헌법의 역할을 설파하는 모습은, 결국 과거 판결이 정치적 편향에 기반한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관이라는 권위를 등에 업고 특정 정치 세력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듯한 그의 발언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그가 차기 지방선거나 총선을 겨냥한 정치인 변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그를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실리를 쫓은 결과로 비치는 현 상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특히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인물이 헌법을 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특히 젊은 세대를 상대로 강연하며, 자신이 마치 '사법 정의'의 전형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이미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 정치를 위한 사법의 이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헌법을 말하면서도 정작 헌법적 중립성과 책임을 망각한 발언은 치졸한 정치지망생의 자기 홍보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문 전 재판관은 자중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자신이 과거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고, 지금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곱씹어보기 바란다.
문형배 전 재판관에게 묻고 싶다.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의 현실을 두고, 과연 지금도 자신이 말하는 헌법의 역할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진정한 사법 정의를 논하려면, 먼저 자신이 남긴 정치적 판결의 책임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