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미·친북 인사 대거 입성으로 자유민주 진영서 고립되는 대한민국
- ‘내란’ 운운하며 반대파 숙청, 국민 통합 실종
- 선거 잘못은 국민이 겪어봐야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현명한 자는 미리 알고, 미련한 자는 겪어봐야 안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이 격언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지층 사이에서도 “TV조차 보기 싫다”는 말이 나온다. 기대와 희망으로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조차 정치에 대한 환멸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이 다시 등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조차 배제했던 이 표현을 이재명 정부는 당당히 꺼내들며 반대 세력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특검도 결국은 정적 숙청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은 분열되고, 정치 통합은 실종됐다.
외교 또한 심각한 문제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 진영 주요국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국내외 언론은 이를 외면하거나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차가운 국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외교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과거 윤석열의 미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하며 뜨거운 환영을 받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무총리로 내정된 인사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오히려 그보다 더한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요직은 반미 성향, 친북 이념, 전과자 전력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고, 검찰은 사실상 무력화되며 입법·사법·행정부의 균형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점점 정치에 냉소하게 되고, “이제는 TV도 보기 싫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주장했던 ‘3년짜리 개헌 과도정부’라도 선택했어야 했다는 자조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은 또다시 ‘비상계엄’라는 공포 프레임에 갇혀,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한 채 지금의 정권을 허용한 것이다.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이재명 관련 재판에 연루된 자들이 하나같이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묻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쩌자는 것인가. 법과 헌법, 양심과 상식을 내려놓고 무조건 이재명을 따르라는 것인가. 그것이 정당 정치인가, 아니면 개인 숭배인가.
한 명의 정치인을 위해 모든 당론이 왜곡되고, 헌법의 원칙과 사법의 중립이 도전받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
도대체 언제부터 ‘공범적 침묵’과 ‘조직적 무죄 주장’이 정치인의 방탄이 되었단 말인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를 여론과 정당의 입장으로 선도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주권을 짓밟는 일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자행되는 인민재판일 뿐이다.
사실 공산국가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미 그 나라의 시스템이 독재 정권에 장악당해 저항 자체가 불가능할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문턱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 체제다. 국민은 언제든 정권을 비판하고 탄핵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게다가 이 정부는 ‘기본소득 25만 원’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달콤한 복지지만, 결국 그것은 국민 세금을 앞당겨 쓰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는 빚으로 돌아가는 정책이다. 경고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중은 그저 ‘공짜’에 익숙해진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정치는 겪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분별할 줄 아는 것이다. 지금 들려오는 “당선시켜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후회의 목소리는 너무 늦게 나온 깨달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