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높은 발전지수·인구 규모가 발목 잡아”

[화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지수(RDI)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서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29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국가 주도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 14개 군이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바람연금)를 기반으로 한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지표는 △소멸위험도 △지역발전 정도 △예산확보·실현 가능성 △추진 여건 등이 종합 고려됐다.

화순군은 인구 6만735명으로 전남 군 단위 최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지수(RDI) 전국 군 단위 5위라는 성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발전지표가 “낙후된 지역 우선 지원”이라는 평가 구조 속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인구 감소율 또한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소멸 위기성’이 덜 부각됐다.

군은 이러한 불리함을 인식하면서도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과감히 공모에 도전했다.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고, 군민 결의대회·의회 협력·수천 명의 서명운동을 담은 110쪽 분량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탈락은 아쉽지만, 화순군은 인구 규모와 발전지수에서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며 “2028년 전면 시행을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과 함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병행해 화순군의 미래를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