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민주당 의원들, 김회재 전 의원에 ‘정계 은퇴’ 공식 요구

[여수/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 도·시의원들이 5일 공동성명을 통해 김회재 전 국회의원에게 ‘정계 은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는 2009년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김 전 의원이 단 한 차례의 공개 사과 없이 정치 복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여수 민주당 도·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단순한 수사 실패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린 참사였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의원들은 재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부재”를 명확히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지적장애·문해력 취약 피해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백씨 부녀는 15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재심 법정에서 “검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며 울분을 토한 바 있다.

의원들은 김 전 의원이 최근 지역 내에서 정치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또한 의원들은 조선일보 7월 25일자 보도에서 김 전 의원이 김장환·이영훈 목사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도덕성과 공적 책임 의식의 결여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여수지역 민주당 의원단은 ▲백씨 부녀와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조작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에 협력하라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치는 권력 쟁취의 자리가 아니라 양심과 책임의 자리다” “사과 없는 복귀 시도는 여수 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전남 정치의 수치”라고 밝혔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대법원 재심 판결은 ‘수사의 정당성’이 아닌 ‘무죄의 확증’을 명시했다. 이는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 취약계층 대상 강압 수사, 검찰 내부 견제 부재가 결합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법 인권침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여수 도·시의원들은 이번 공동성명이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명예 회복을 위한 행동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