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원 3년 새 853억 원 급감...市 중점사업 '선택과 집중' 재편, SOC 사업 시기 조정 예고
[광양/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광양시가 최근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만에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이 총 853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주요 세원이 급감하면서 시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대규모 SOC 사업의 시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양시의 가장 큰 재정난 요인은 자주재원(지방세)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의 동시 급감이다.
지방세는 2022년 2,084억 원에서 2025년 1,691억 원으로 393억 원 줄어들었다.
지방교부세 역시 같은 기간 3,264억 원에서 2,804억 원으로 460억 원이 감소하며 시 재정의 가장 큰 축을 뒤흔들었다.
특히, 경기 불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26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146억 원이 줄어들어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세원 감소로 인해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해져 시 중점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가 국도비 사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시비 대응비 또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5년 국도비 사업은 총 5,961억 원 규모(1,909건)로 편성되었으며, 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 대응비는 2,326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9%를 차지한다.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매칭 사업을 우선 처리하고 나면 시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이 크게 부족해지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도 예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안사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재편하고, 도로개설 등 SOC 사업의 시기 조정을 포함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광양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민체감형 사회복지,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전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도로개설, 도시개발, 관광개발 사업 등은 공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