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 반대주민 순천시와 극심한 갈등고조
[순천/시사호남] 김근철기자= 순천시가 추진하려는 폐기물 소각장 설립을 놓고 시와 주민들간 감정 싸움이 급기야 노관규시장의 주민소환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옆 쓰레기소각장 범시민연대 대책의에 따르면 수넌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절차를 위반했음으로 당장 중단하라 주장했다. 또 "순천시의 주인은 노관규시장이 아닌 시민이라며 시민의견 수립없이 쓰레기소각장 최종후보지 선정을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반대위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기본법) 11조의3 제1항에의하면 입지고시 이후에 이루저야 할 절차인데 시는 절차의 하자뿐아니라 기본계획수립도 무시했다"며 순천시 행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앞서 반대위는 "순천시가 지난 23년 7윌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 9조를 위반하면서 순천에코드림의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를 받아 쓸 수 없는 예산 1억원을 사용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를 한바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노관규시장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쓰레기소각장 설치인가? 아니면 3,000억 민자사업인가를? 따저물으며 목포는 지상소각장을 짖는데 들어간 예산이 900억인데 왜 순천시는 위법하게 국가정원 옆 도심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서 3,000억의 혈세를 부담시키려하는가? 물었다.
또 "노시장이 추진한 주암자원순환센터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시행되고 총사업비 736억 중 국비는 275억, 민간제안액 497(454억대출)으로 진행되엇는데 결국 민간제안사업으로 인해서 순천시민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되어 인근 여수보다 처리부담 비용이 늘어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주암자원순환센터의 220톤 설계용량에 비해 100만톤 미안의 반입량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국가정원 옆 260톤의 쓰레기소각장 설계는 뻔한 적자운영과 순천시민의 부담을 증기시키는 노관규시장은 시민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요구했다.
반대위는 순천시의회에 대한 책임도 따저물엇는데 "시장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최적후보지 선정 과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상, 절차상, 중요한 하자로 위법성과 공론화 과정도없었는데도 이를 방관했다"며 분개했다.
반대위는 "시는 환경부의 지침인 입지선정 계획부터 주민들과 적극소통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위한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해주민과 머리를 맞대야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없는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작성과 최적후보지 선정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반대위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검토의뢰 철회와 수수료 1억원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에 맞설것과 재정을 악화시키는 소각장 설립 철회 할 것을 노관규시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