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농가 인력 브로커…나 반장이야 돈 더줘 “봉이 된 농촌사회”
[순천/시사호남] 김근철기자= 요 몇일 배쏙느라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거 배농사를 지어야하는지 깝깝하고 답답하고 참담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요즘 낙안 산자락 능선따라 180여 배종가들은 배쏙기에 온정신을 쏟고 있지만 배농가들의 볼면소리와 마늘, 양파 수확이 코앞으로 다가온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만가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낙안면 산등선자락으로 둥글게 분포되어있는 배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진데는 이상기온탓으로 잦은강수로인해 배농가들이 제때 농약을 살포해야할 시점을 놓처 배잎과 배열매에 검은무뉘병 일병 흑성병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흑성병약을 두배가까이 살포해 보지만 하루 건너 비가 너무자주 내린데다 산자락에 위치한 배농가의 경우 안개까지 극성을 부려 흑성병균이 좀처럼 잡히지않아 배농가들은 애가타들어갑니다. 여기다 모내기와 마늘과 양파 수확시기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이 치뤄야할 인건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일손을 턱없이 부족해 힘든 종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정이야 이러하지만 농가들은 배쏙는 시기를 놓칠까봐 웃돈을 언혀서라도 외국인근로자를 구하고자 안달하며 그나만 구한 일손도 일이 서툰탓에 하나마나하게 엉망으로 배를 쏙아놔 또다시 일손을 구해 이중으로 손을봐야하는 어려움까지 뒷따르고일는 실정입니다. 전남 고흥지역에서는 마늘과 중만생 양파 수확이 본격화하고, 모내기마저 겹치면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다 말합니다.
반면, 마늘 수확은 잦은비로 씨알이 자라다만 벌마늘 피해로 수확량을 줄고 중만생 양파 시세는 20㎏들이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가격 형성이 좋지못합니다. 고흥지역 농민들 사이엔 “농사보다 품파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푸념까지 나옴니다. 고흥군 점암면에서 90㎡의 양파 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내일 또 비가 온다는 예보에 양파를 서둘러 뽑았다”며 “지난해 이맘때 9만~11만원하던 남성 인건비가 13만원 껑충 뛰었다”고 말합니다.
고흥은 전국 마늘 재배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벌마늘피해로 생산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입은 줄었는데 인건비만 올랐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고흥군 풍향면에서 2333㎡ 규모의 마늘 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마늘을 밭에서 뽑고 털어내는 등 기계보다 손으로 할 일이 많다”며 “올해 마늘 농사 생산비 가운데 외부 인건비가 약 50%를 차지했다”고 걱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 노령화가 된 농촌은 영농철이면 대도시의 유휴인력들을 부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악덕업주들의 운송비와 소개료까지 지급해야합니다. 보성에선 인건비가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지만, 농민들은 1인당 1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합니다. 회천면 감자 작목반에서는 “베트남 인력을 봉고차로 운송하는 ‘작업반장’에게 건네는 5만원 예외 1명의 추가 인건비(일종의 차비)까지 지급했다”며 “1인당 일당이 실질적으로 1만원 이상이 더 드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한 순천, 고흥, 보성지역 농민들은 "영농철 외국인 노동자 투입 행정기관의 인력알선 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흥지역 농민들은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영농철에 일할 외지인들을 직접 소개만 해주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잦은강수로 수확량이 떨어지고 병균까지 확산되어 죽지못해 살아가는 농가에 인건비 갈취까지 지금 농가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손을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작 일손이 필요한 농촌 실정에 와닫지 않은 것 같다는 농가들의 볼면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 농정은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특정 농민을 위한 정책의 나열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현장농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권의 방향에 구색을 맞추는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 현장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농정입니다. 화려한 수사와 겉치레 농정을 거두고 농축산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 말하고 싶습니다.
당초 정부가 약속하기를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할때 전담기관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부 약속은 공염불이되었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규모 증대로 지자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불법 브로커 개입과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문제로 농민부담만 오히려 가중된 상탭니다. 정부는 올해 농촌계절근로자 인력을 4만5600명을 농업현장에 배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농가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들녁 현장은 반길 만한 소식이지만 대부분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해 들여옴니다. 이 업무를 지자체별로 공무원 1∼2명이 도맡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역별 할당량을 배정하고 외국인의 자격을 확인해 사증을 발급하는 등의 역할이 고작입니다.
악덕 브로커들만 살판난 꼴이지요. 인력 선발과 각종 행정처리 절차등에 있어 지자체의 전문성이 낮다 보니 현지 사정에 밝은 브로커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후 브로커가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계절근로자들은 돈벌이가 좋은 곳을 찾아 농가를 무단 이탈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적돼온 것으로 법무부는 2022년 9월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등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반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기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 지자체의 ‘개인기’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전문기관 지정에 앞서 이르면 6월 지자체의 국내 행정처리 등을 지원하는 ‘계절근로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엑셀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현황 등을 작성하는데, 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기록·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배치 이력 등을 데이터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들여오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일선 지자체의 이같은 호소에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계절근로자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국가간 문제며 고령화된 농촌 인력난 수급에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권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