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프로예산 14,8프로 부풀렸다...성난 민심
[순천/시사호남] 김근철기자= 순천시 농민회가 지난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왜 무엇때문에 장대비가 내리는 순천시청 앞 광장에 모여 노관규순천시장을 비판하고 절규했을까입니다. 그런데 노시장은 왜? 무엇때문에 단순 농민기자회견장에 진압경찰 1개중대와 경찰들을 대거 시청안으로 불러들였을까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반대 시위에서부터 농업인들의 기자회견장에 이르기까지 진압경찰을 꼭 불러야만 했을까하는 의구심이듭니다. 이러다 정말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회귀하는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바 노관규체제 순천시정은 거꾸로가는 민주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마철 농사돌보기에도 일손이 부족한 순천시 농업인인들은 왜 무엇때문에 성이나고 화가 치밀어올라 비오는날 시청앞 광장에서 절규해야만 했을까하는 그 이유를 저희 시사호남에서는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농업인들이 잔뜩 성이난 가장큰 이유는 순천시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농업예산부분에 끼워넣어 농업예산 부풀리기에 일관하고 있다며 노관규시장에 대한 비판을하게된 계기라 말합니다.
순천시 농민회의 주장에 따르면 노관규시장이 지난 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순천시장 민선 2년 전반기 기자회견에서 노시장이 말한 농업 예산을 3.1%나 부불려 14.8%라 말한 부분은 노시장이 수치를 조작하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있다는 비난을 퍼부은 이유입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노시장 민선2년 성과와 계획에대한 기자회견에서의 노관규시장 발언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오동식순천시 농민회장은 노관규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시장이 농업예산을 수치를 조작해 했다는 증거는 농업예산 증액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허석시장시절 조성된 농축산물 안정화기금 210억원중 농업인에게는 단돈 700만원쓴것이 전부인데 노시장이 이 지금을 끌어다 새로이 편성하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여산인것처럼 조작한건 농민 기만행위라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순천시 여성농민회도 이에 발맞추어 노시장과 순천시 농업예산이 다른예산 증가율보다 높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여성농민회 울부지즘입니다.
농업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순천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통합한 옛승주군지역은 고령화, 인력난, 소득 격차, 인프라 부족, 문화 소외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이 다 모인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편성한 14.8%의 예산만으로 해소될 일은 아니지만, 당장 가장 밀접한 농업예산에서부터 좀더 세심히 배려받지 못한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순천시 신경란 예산실장은 농민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도농복합지역인 순천시는 농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짜인 예산의 한도 내에서라도 농민 소득·생활안정 등 실생활과 관련된 항목들부터 속도를 내 집행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순천시 신경란 예산실장의 말입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 사자성어입니다. 배나무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탐스럽게 잘 익은 배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배가 속절없이 땅에 떨어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던 순간. 때마침 배나무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힘찬 날갯짓 하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를 본 농부는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 생각하고 까마귀를 원망합니다 사실 까마귀가 날아간 것과 배나무에서 배가 떨어진 것을 인과관계라 할 수 없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농부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며 오해를 일으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노관규순천시장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하는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 앞에 붙들려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변명을합니다 “임금님, 제게 죄가 있다면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교훈을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학생이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려고 화단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뎌습니다. 이를 본 선생님은 “왜 화단에 들어가느냐”며 야단을 쳤다. 학생은 쓰레기를 주우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선생님의 꾸중이 억울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의혹(疑惑)’과 ‘의심(疑心)’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됩니다. 의심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주관적인 것이고, 의혹은 ‘의심하여 수상히 여기는 것’으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처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채상병사망사건 청문회의 경우처럼 의혹이 제기되면 “단순히 의혹일 뿐 실제(實際)가 아닌 중상모략이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모습을 언론을통해 보게됩니다.
'군자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방비하고(君子防未然), 의심받을 곳에 서지 않는다(不處嫌疑間)'고 했습니다. 노관규순천시장과 집행부 관계부서 공직지들은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스스로 경계(警戒)하고 성찰(省察)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금(昨今)에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에 의심받을 자리에 있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공직자로 성장하기를 바래봅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써 의원뱃지를 단 시, 도의원들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시녀 역활만 하지말고 예산편성에 있어 소외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깊은 관심이 요구됨을 명심해야 함은 물론일것입니다. 농촌 어디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강조됨니다.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주민이 분산 거주하는 특징 때문에 노인·장애인·아동에 대한 돌봄·교육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이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고령자는 물론 아동 역시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워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주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 수요에 기반한 복합서비스 거점을 확충하고, 돌봄마을 조성,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농촌형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보충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방문진료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농촌 서비스 환경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호남뉴스 김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