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의장 노관규시장 하수인 맞나?

강형구의장 진정 노관규시장 하수인일까?

시민의 대변기관 의회가 집행부 하수인이 전락하면 순천은 끝장

의원들 스스로 원칙을 무시하는 자격미달에 자질까지 함량미달.

정치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진실로 자신을 돌아봐야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남보다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지역주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헌신할 자세가 돼 있는지, 정치인으로 살아가기에 자질과 덕목을 잘 갖추었는지,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할 자신이 있는지도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인의 최대덕목은 인성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을 알려면 과거를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 공천권 자를 위한 정치활동이 아닌 주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를 갖추어야합니다.

또 지역발전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이 소멸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을 위한 달콤한 공약보다는 10∼20년 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열정과 실천의지가 있느냐는 관건입니다. 지역 정치인의 마인드는 부모가 자식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그 이상의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능력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권력남용이 아닌 상호 견제와 협력이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방적인 독선이 아닌 이해당사자와도 소통으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설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임기 중 뇌물과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시절에는 누구나 도덕성과 청렴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화합과 통합능력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후보 때는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지만 당선 후에는 화합과 포용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과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인이 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입문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검증을 받아 후보자로 성장하는 것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자질은 필수고 덕목과 인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갖추면 좋으련만 순천시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출세지향주의자들의 정치판이 아닌 주민을 위한 덕목을 갖춘자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30여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시행 착오와 발전적 변화 등 다양한 경험이 축적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시간만큼 정치를 하려는 이들의 역량과 자질 또한 성장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투와 작은 권력쟁취만을 바라는 순천시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며 순천시의 앞날이 갑깝하기만 합니다.

중국 북송 때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사마광이 말하기를 “재주와 덕을 갖춘 사람은 성인(聖人)이고, 둘 다 없으면 우인(愚人)”이라고 말 합니다.

덕이 재주를 앞서면 군자(君子)요, 재주가 덕을 앞서면 소인(小人)이란 뜻입니다.

무릇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소인을 얻느니 차라리 우인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마광은 정치인 중에서 필요한 덕목을 크게 2가지로 봤습니다.

그것은 재주(능력)와 덕(성품)입니다.

정치인을 평가할 때 우선순위는 재주와 덕을 겸비 한 인물로 성인이라 평하고 그 다음으로 덕을 갖춘자로 군자, 재주와 덕이 없는 이를 우인, 재주만 있는 자를 소인이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권한입니다.

권리와 권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은 순천시민들 스스로의 몫입니다.

기초의회는 그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승인 그리고 재정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통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제도적 역할을 다해야만 하는 위치입니다.

또 그지역의 조례안 의결, 예산의 확정,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등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각종 동의·승인을하고

집해부에 건의안, 결의안, 청원채택과 질문·질의·감사·조사시 대안 제시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 지방행정에 대한 질문을하고 가장중요한 부분은 분쟁조정자와 민원해결사로서의 역할도 마땅히 해아하는 시민의 머슴과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망각하고 시민들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오히려 집행부의 대변인이 되어 시민들을 향해 총칼을 들이대려는 행위들은 인간으로 갖추어야하는 기본인격수양도 갖추지 못한자들이 의원행세를하고 머리는 비어 똥만 가득차 있는데 의원이라는 시덥지도않은 완장을차더니 일제시대  앞장이들마냥 집행부 방패막이가 되어 스스로 "나는 복종하는 개"라고 자청하는 꼴사나운 형태들을보니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9대 후반기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이 상정 압박을 받아 온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본회의장 입구 복도에서 본회의 보이콧을하며 기자회견을 한 순천시의회 8명의 시의원들과 소각장 반대주민들의 시위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이영란, 정홍준, 김태훈, 신정란, 최현아 의원과 진보당의 유영갑, 최미희 의원은 본회의장 앞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선란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접수 거부는 강형구 의장의 책임이 크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 일부는 본회의 불참으로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면 강의장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강형구 의장이 상정을 보류한 만큼 정치적 책임은 강 의장과 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져야 할 문제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화시설’이 여기까지 추진된 것은 사실상 ‘순천시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첫째로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 입지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침묵했습니다.

둘째로 폐기물처리장 관련 예산의 승인을 전반기 정병회의장이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가 폐기물처리장 관련한 홍보, 용역 등등의 명목으로 쓴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전반기 시의회가 승인한 것들입니다.

순천시 2023년 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에 들어 있는 폐기물 처리장 관련 예산을 승인한 것은 순천시의회로 시의원들은 책임지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보당의 유영갑, 최미희 시의원이 연향들 폐기물처리장 반대에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시의원들이 김문수 의원의 말 한마디에 돌변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문수 의원이 최근 전남도가 ‘국가정원 옆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측의 청구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몇가지 위법 사항과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강형구 의장에게 특위 구성을 권고하면서 부터입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연대는 지난 7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장실에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특위 구성에 애기하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차후 2~3차례 더 만나기로 가진바있습니다.

시민연대측의 주장은 전남도가 주민청구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한 4가지 위법사항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과 가동 △편성된 소각장 예산 집행 중지 △향후 소각장 관련 안건을 상정 보류 등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소추중이거나 수사기 진행될때는 자료를 요구해도 줄수가 없을 뿐더러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강의장은 판단하기 어렵고 특위 구성도 절차상 쉽지 않다”라며 거부한 이유이기도합니다.

하지만 김문수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소송 제기와 특위구성 및 행정사무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소추와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예 시의회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무조곤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합니다.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시민들이야 어찌 되든 제 논에 물꼬 트듯 자신의 이익들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독선적 사고를 지닌 지질 의심되는 일부지방의원들의 행위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합니다.

어차피 소각장은 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야만 2030년 이후 쓰레기 대란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시민들이 하소연 할곳은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는 집행부의 대변인이되려합니다. 지금 순천의 돌아가는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리무중(五里霧中)이란 단에 딱 걸맞다고 보여집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전후사방을 가늠 할 수 없는 상황.

각종 현안들을 놓고 암투 중상모략이 판을치고 만수산 칙넝클마냥 얽히고 설킨 정치현안의 향방이 암중모색(暗中摸索)이요 오리무중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전용(轉用)이 어디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순천이라는 ‘제로 섬(zero sum)사회’에서 살아가고 살아남기에 과연 종래의 가치관 방식으로 이어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누구에게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절박한 사안입니다.

삶(有視界型) 운신의 폭이 날로 좁아지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식되어 온 그간의 ‘시계제로’ 상태서 안개를 걷고 일어설 새 의지를 미래지향적인 디딤돌을 찾자는 것입니다.

‘백지위임(白紙委任)’, ‘백의종군(白衣從軍)’이라 하듯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워 무심(제로)으로 돌아가자면 믿고 의지할 신뢰성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권력의 판 흔들기에 바람 잘 날이 없는 정국에 기여할 약방문이라는 것이 고작 임기응변의 눈속임으로 이어간다면 비생산적 ‘시계제로’의 의심만을 부추길 따름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언필칭 ‘시계제로’에서 벗어 날 오직 남은 길은 저간의 오판을 인정하고 살을 깎는 체질개선에서만 시야가 밝게 트인다는 ‘視界제로’의 참 뜻입니다.

오만가지 의혹에 쌓인 짙은 숲 속에선 산의 높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초심(無)으로 돌아가야 나라 안팎에 드리워진 검은 안개를 거둘 수 있다 함이니 빛은 바로 믿음이 원천입니다. 지금까지 시사호남뉴스 김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