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칼 간 한동훈 지켜볼 리 만무…선거까지 재판과 검찰 징계 괜찮을까?

2024총선 시계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달 말쯤이면 더불어민주당 적합도 분석 결과에 따라 현역의원 20%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은 분명한 일이고 또 틈새시장을 노리는 이낙연 신당은 이삭줍기에 나설 것이다.

김근철 시사호남 편집국장./시사호남 DB
김근철 시사호남 편집국장./시사호남 DB

민주당 내 경선에서 '비명·반명'으로 낙인찍힌 현역의원들의 생환율 또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순천지역 총선 출마 예비 후보들은 민주당 현역의원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서갑원 전 의원, 신성식 전 검사장, 손훈모 변호사,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 등과 진보당 이성수, 국민의힘 천하람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없이 기존 선거구대로 선거가 치러질 것을 예상한 가운데 각각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저마다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중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는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 33회 졸업과 중앙대 85학번 한동훈과 사법고시 37동기인 신성식 검사다.

그는 이미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2024총선에 순천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순천지역 표밭을 누비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반부패부장을 역임하며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불렸던 신 검사가 윤석열정부 들어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결국 사표를 던지고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고향인 순천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신 검사의 총선출마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분석된다. 과거 한동훈(전 법무부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악연 때문이다.

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중인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그를 입장이 뒤바뀐 한동훈이 과연 "그래 한번 해봐라"라고 가만 지켜만 보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신 검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걸고넘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한동훈은 신 검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 검찰은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신성식 연구위원과 오보를 낸 KBS 이 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연구위원은 당시 KBS 기자들에게 “녹취록상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고 발언한 것으로 일부 알려졌다. 

당시 KBS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유 전 이사장이 정계은퇴를 했다’,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후 KBS는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던 신 검사는 윤석열 정권이 교체된 직후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신 검사는 중앙지검 3차장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채널A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KBS에 알린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 검사는 황운하 의원의 판례에 따라 이미 사표를 던진 만큼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사법고시 동기이자 검사장 출신인 신성식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힘겨루기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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