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례기봉투 견제역활 못한 순천시의회

요즘 순천의 정치와 사회상을 보면 가히 필화(筆禍)와 설화(舌禍)의 대중화 시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직전 도시건설위원장의 구속사태와 백강로 전복로비 사건을 지켜보나 또 의장선출과정에서 불거진 패거리정치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눈만 뜨면 온갖 의혹과 거짓이 판을 치는 가운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쓰레기자원화시설 행정조사권발동 거부사건, 일부 빠들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이나 설(說)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순천시의원들의 무능과 자질론이 불거진건 쓰레기봉투 사건. 전남도의 감사결과 시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하라고 나오기 전까지 단 한명의 시의원도 이를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한 행정감사나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바 없는 무능의 극치에 달해 30년 지방자치사상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순천시 ‘청소 행정’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가운데 전남도 감사결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서부터 공급대행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으로 부당한 업무를 적발, 관련 순천시 공무원이 무려 21명이 징계 또는 훈계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순천시의회는 행정감사나 시정질의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않았고 무능의 극치를 보였고 자질까지 의심받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려 14년동안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의 판매대금 회계 지도, 감독 업무를 매우 태만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금 유용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어는데도 순천시의회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인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징계에 처한 7명 외 14명은 징계시효가 지난 탓에 훈계조치만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또 순천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하고 공금을 유용한 공급대행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남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순천시가 지난 2011~2024년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용역을 순천 D조합에 맡겨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칩을 판매점에 공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순천시는 전남도 종합감사 직전인 2024년 5월까지 종량제봉투 3천 793만장, 음식물 칩 408만개를 제작, 공급대행을 통해 235억 6천6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세입처리해왔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허물은 나몰라라하면서 일부 민주당 시의원이나 민주당 가면을 쓴 당원행세하는 일부빠들은 노시장과 마찰을 빚고있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향한 막말과 카카오톡이나 SNS 특유의 무한 퍼 나르기 네거티브이 기능이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빠나 김빠들은 굳이 안 해도 될 행동이나 말, 글을 쓰면 비난의 화살을 받기 십상입니다. 이는 소통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자기 과시의 지나친 욕구가 빚어내는 참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떠들어대는 자들은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지만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것들을 매일 같이 보고 들어야만 하는 선량한 순천시민들로서는 식상하기도하고 여간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쓰레기 만도못한 언행은 주로 각각의 빠들의 입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욕을 먹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뱉어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법도 필요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의 정치인들이 시민의 안정을 걱정하고 시민을 위로해야 하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시민을 괴롭히고 힘들게만 합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민을 능멸하며 막말을 쏟아낼 것입니까?

이같은 문제는 심각한 순천사회의 문제로 떠올라 그런 빠들의 감언이설에 깊이 빠져있는 일부 시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결국 그들의 ‘낮은 품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품격문제는 물론 막말입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의 생각없는 막말은 초선과 재선, 다선의 구별이 없습니다. 시의원배지를 달면서 부터 그들은 지식인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버립니다.

특히 돈줄을 쥔 집행부에 줄을 선 일부 몰상식스런 정치인들의 막말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건 모두가 소병철 전의원이나 서동용 전 의원이 흘린 찌꺼기 때문입니다. 감히 깜도 안되는자들을 민주당공천권을 손에 쥐어주더니 결국 부메랑되어 자기에게 되돌아온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저것 안따지고 현직인 김문수의원이 하는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말을 함부로한다는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며 정책에 대해서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을 함부로 한다며 치부해버리는 스스로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병철, 서동용의원시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받고 시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서,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혀를 함부로 놀리고 날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방의원의로써 자질과 품격에 대한 문제가 의심되는 대목들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인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공적인 자유를 막을 때는 국가가 제재를 가합니다.

머리에 제대로 든것없이 오직 자리야욕심만 추구할뿐 정책도 비젼도 견제도 감시기능도 전혀없는 그들의 마음에는 시민들 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왜 민주주의 부르짖으며 투쟁하고 싸워왔는지와 우리가 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들입니다. 품격논란이 자질 그 자체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감히 시의회 나부랭이 무리들이 자기들의 주인인 순천시민들의 의회출입을 통제한 부분입니다.

선거때는 머슴 운운하더니 막상 당선되고 시의원배지를 달자 시민의 위에서 군립하려들고 이 모때먹은 자들을 향한 순천시민의 해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자원화시설 관련 행정감사청구를 직권으로 상정거부한 강형구의장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이오면 그때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더니 막상 행안부가 9원9일 행정감사가 기능하다는 답변을 하달 했음에도 민원인들에게 아직까지 차일피일미루며 집행부의 시녀역활을 자청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항의가 거세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을 포기했다면 순천시의회는 스스로 해산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시민여러분께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스스로 해산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제도로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 드림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지금까지 시사호남뉴스 김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