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노력하겠다”만 되풀이…전남교육의 발목 잡는 걸림돌로 전락

[전남교육청/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서 전남교육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날 시정 질의에 나선 강정일(광양2) 도의원이 전남교육의 핵심 현안을 조목조목 짚어냈지만,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답변은 고작 “기준이 바뀌었다”, “노력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에 그쳤다.

매년 같은 문제 제기와 같은 답변이 반복되면서, 김 교육감이 전남교육의 미래를 갉아먹는 걸림돌이자 책임 회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 의원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보다 2024년 기초학력 지표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며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평가기준이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규수업 내 미달 학생 우선지도, 소규모 학교의 ‘전담교사+강사’ 중복 투입 해소 같은 구체적 해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자 정책 무능의 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의원은 청렴도 체감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구체적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추상적 답변에 그쳤다. 

제도적 장치, 로드맵, 성과 지표 어디에도 없는 허공의 답변은 전남교육청이 왜 매년 ‘청렴 꼴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지 보여준다.

김 교육감은 특정업무경비가 “재량사항”임을 인정했으면서도, 학교 현장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관행을 고치겠다는 확약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이 지적된 사안이다. 결국 김 교육감의 ‘노력하겠다’는 말은 공허한 시간 끌기용 답변임이 확인됐다.

전남 모든 시·군이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349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확보하겠다”는 모순된 답만 내놨다. 

유지·축소·일몰 같은 현실적 대안이나 대체 재원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도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궁화 식재를 강제하고 있지만, 전남의 학교 44%, 교육청 본청·지역청 64%가 무궁화 한 그루조차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교육감은 “확대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으로 일관했다. 법이 명령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외면하는 태도에 도민 사회의 실망은 깊어지고 있다.

한편 교육 현안에서 책임 있는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는 김 교육감은 최근 사생활 논란까지 휘말렸다. 납품 비리 사건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에서 적정 월세보다 저렴한 금액을 내고 거주 중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직윤리를 앞장서 지켜야 할 교육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임대 관계에 얽혀 있다는 사실에, 도민들은 “청렴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계약 조건과 시세 대비 적정성, 직무 관련성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