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 무시… 의회는 특정 정당 하청기관 아냐"

[여수/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흥‧삼일‧묘도)이 24일 의회 의장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송하진 의원이 의장실 앞서 강제 사·보임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의장실 앞서 강제 사·보임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송 의원은 지난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강제 사·보임 된 조치를 “원천 무효”라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송 의원은 “본회의 개시 15분 전, 아무런 협의 없이 통보만 받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묘도 기회 발전 특구 내 양식장 조성 문제 등 현안에서 반대 입장을 보여온 점을 들어, 이번 사·보임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일 지역구 의원 중복을 이유로 자신만 교체한 것은 자의적 적용이라 지적하며, “이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시민 대표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발표한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강제 사·보임 철회 △의장의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처 △사·보임 절차의 제도적 명문화 △무소속 의원 포함 모든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어 “26명 의원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인 여수시의회가 다수당의 힘에 종속되면 민주적 통제 기능은 사라진다”며 “의회는 특정 정당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보임은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닌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시민과 함께 정당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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