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사보임은 의회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법적 대응 불사”

[여수/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이 최근 상임위원회 사보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21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보임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의회의 기본 원칙은 민주적 절차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보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보임은 사전 협의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닌,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장이 다수의 의사를 앞세워 특정 의원을 배제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권력의 도구로 바꾸는 순간, 의회는 스스로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미 의장에게 ▲사보임 의결 철회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명확한 사보임 절차 확립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 4가지 요구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책임 회피와 원론적 발언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의장은 의회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권한을 방패 삼아 비판을 피하고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사보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회기 기간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행동의 취지가 개인적 명예 회복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가 다시는 불합리한 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이 살아 있는 의회, 원칙이 통하는 정치만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오늘의 사보임 사태가 단지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교훈으로 남길 바란다”며 “설령 그 길이 외롭고 험하더라도 시민이 부여한 책임이라면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