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가 헌재 재판관?” 김영록 지사, 이완규 지명에 8가지 이유로 정면 비판

[무안/시사호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며 총 8가지 이유를 들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대통령 대선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이 있는 ‘윤석열 사단’ 인사라는 점을 첫 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비상계엄 문건 관련 내란 공모 의혹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안가에 모인 4인 중 한 명이 바로 이완규”라며, 해당 모임의 구성원 전원이 내란 음모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완규 처장이 과거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2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는 반대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지명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바꾼 것을 “앞뒤가 다른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 처장이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옹호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또 “법제처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과 권력자에 편향된 법 해석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8:0 전원일치로 인용한 상황에서도, 이 처장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런 자가 헌재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심각한 위기”라며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지사는 글 말미에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같은 부류”라며, 이번 지명 절차를 주도한 총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