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폐과, 단순 구조조정인가? 보복성 조치인가?

[담양/시사호남]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추진 과정에서 전남도립대 사회복지과가 폐과 대상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가 김애옥 교수에 대한 의도적 탄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여성인권단체연합회 등 69개 단체가 담양 전남도립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호남 DB]
전국여성인권단체연합회 등 69개 단체가 담양 전남도립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호남 DB]

전국여성인권단체연합회 등 69개 단체는 14일 전남도립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과 폐과 철회와 김 교수에 대한 조직적 배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사회복지과는 2년제 전문학사 과정으로 성인 학습자 비율이 80%를 넘을 만큼 높은 수요를 자랑하는 전남도립대의 대표 인기 학과다. 

단기간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지역사회 평생교육 및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통합추진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폐과 결정이 내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명백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특히, 유사한 2년제 학과인 도예차문화과나 식품공학과는 존치되거나 명칭만 바뀌어 학부로 재편되었지만, 사회복지과만 폐과된 것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폐과 결정의 배후에 김애옥 교수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유아교육과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을 보호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가해자 측의 복직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간 부당한 재임용 거부 및 복직 방해를 겪은 바 있다. 

단체는 "당시 김 교수의 복직을 가로막은 인물이 현재 통합추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사회복지과 폐과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통합 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회복지과 존치를 주장했으나, 통합추진위는 이를 뭉개버린 채 비공개회의를 통해 폐과를 강행했다. 게다가 교육부에 제출된 학사구조개편안, 관련 회의록, 위원 명단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절차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통합추진위원회의 밀실 행정과 거짓 해명, 폐과 기준의 자의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통합추진분과위원장 즉각 사퇴 ▲사회복지과 폐과 결정 철회 ▲김애옥 교수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25년 2월 통합추진위로부터 사회복지과 폐과 통보와 함께 목포대 유사학과 수용 불가, 교양학부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김 교수를 조직에서 축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과조정이 아닌, 내부 권력 구조와 성폭력 사건 이후의 보복성 인사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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