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희 추진단장, 전남도 권한 남용…공모 절차 의미 없다 ‘불참’
“도의 불이익 우려, 하지만 동부권 의과대 유치” ‘필연’…정면 돌파 ‘표명’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지역 의과대학교 신설과 관련해 지역 내 의과대 유치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순천지역 정치인과 순천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유치에 선봉에 선 순천대학교가 전남도의 공모사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이후 김영록 도지사가 또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대도 동참해 주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순천대 이병운 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시사호남 조용호 기자와 남도경제신문 온유 기자가 공동으로 박병희 순천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장을 특별 인터뷰했습니다.
시사호남은 순천대 박병희 의대 추진단장의 인터뷰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방송를 진행합니다.
이번 1부 인터뷰 내용은 순천대가 국립 의과대학교 유치를 해야하는 당위성과 전남도가 어떠한 이유로 의대 유치 공모했는가? 그리고 김문수 당선인과 노관규 순천시장 등과 협의하에 공모 불참 결정했는가? 불참의 의미 등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병희 순천대 의대 추진단장과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Q. 순천대가 국립 의과대학교 유치를 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하신다면요?
A. 예 이 순천, 여수 광양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전남 동부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학공단인 여수공단에서 만약에 폭발 사고가 난다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는 광주의 학동에 있는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거리가 111kM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느 국가산업단지도 그렇게 먼 거리에 응급 진료를 하는 센터를 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국의 응급 진료를 하는 센터는 대개 가까운 데 10몇 km 멀어도 한 59km 이 정도인데 이 지역은 111km 85분 거리에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가가 가진 인프라를 공평하게 지역에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 관건이 병원을 새로 지어야 되는 곳이 순천대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Q. 전남도가 주관해서 의대 유치 대학 공모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A. 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요. 순천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가 있고 교육부 산하의 국가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국가에 속해 있는, 제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가 국립대학의 정원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고 그래서 전남도와 순천대학교는 일종의 협조 관계이고 어떤 협력 위기 상황 결재라인이 있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걸러 갖고 나가야겠다, 그런 건 아닌지 추측이 그래서 저희가 규정이 없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Q. 공모 불참 결정 당시 노관규 순천시장과 지역 정치인들하고 의견 청취 후 불참을 결정했는지요?
A. 예 순천시에 노관규 시장님 그다음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로 당선되신 이쪽을 지역구로 할 수 있는 김문수 당선인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순천시의 정병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순천대학교에 이병훈 총장 이렇게 네 분이 모이셔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순천대학교가 먼저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노관규 시장님,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로 당선되신 김문수 당선인 순천시의 정병희 의장님, 순천대학교 이병훈 총장 등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순천대학교가 먼저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Q. 불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예 불참을 그러니까 어제(23일) 선언한 것은 공정한 경쟁 공정한 공모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뭐가 문제냐 하면 공모를 통해서 어떤 대학으로 하나 결정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법적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이 의사결정을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부였으며, 다음 2부에서는 순천대가 전남도 공모에 불참한 것에 또 다른 불이익이 없는가? 등등의 인터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 시사호남 조용호, 남도경제신문 온 유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