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남교육청, 교원 감축 속 고교학점제 안착 총력

[무안/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남교육청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전남온라인학교 설립 등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원 수 감소로 인한 교육 현장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원 감축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교원 수급 불안정과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폐교와 교원 감축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기계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감축으로 인해 남아 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도서 지역 교사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원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겸임 및 순회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임용 한도가 축소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려워지고, 기존 교사들에게 행정 업무와 학사 운영까지 추가로 맡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하고,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남온라인학교 설립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 하고 있지만, 교원 감축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중등 교사 정원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교원 정원 감축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도서·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학생 수 감소 폭이 크고, 이로 인해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교원 감축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소규모학교에서는 특정 과목을 개설할 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면 수업과 같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실험·실습이 필요한 과목이나 토론 중심 수업은 온라인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생 수에 비례한 일률적인 교원 감축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온라인학교를 설립하는 등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교원 감축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남교육청이 당면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 감축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