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남교육청, 교원 감축 속 고교학점제 안착 가능할까?

[시사호남/무안] 조용호 기자= 올해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하는 교원 감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는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미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호 기자가 집중 취재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교원 수급 불안과 행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의 미래 교육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대비해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하고,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온라인학교 설립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 하고 있으나, 교원 감축이 지속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중등 교사 정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교원 정원 감축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은 도서·농촌 지역이 많아 학생 수 감소 폭이 크고, 이로 인해 개별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원 감축은 남아 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하여 도서 지역 교사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원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겸임·순회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임용 한도가 축소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선 교사들은 "이미 업무 부담이 큰데 교원 감축까지 겹치면서 수업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개설 과목 수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과목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원 감축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에서는 특정 과목을 개설할 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수업의 한계로 인해 대면 수업과 같은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실험·실습이 필요한 과목이나 토론 중심 수업은 온라인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학생 수에 비례한 일률적인 교원 감축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원 감축이 지속될 경우, 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 질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온라인학교를 설립하는 등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교원 감축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폐교와 교원 감축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기계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 감축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을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당면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용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