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신대지구 고교 신설 협약 방해 논란…정치적 목적 의심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순천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이 돌연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과 순천시, 권향엽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추진하던 협약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의 개입으로 인해 무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공개한 ‘순천지역 고등학교 설립 방안’에 따르면, 신대지구와 선월지구에는 총 2,331명의 학령기 인구가 거주하며, 이 중 상당수가 원거리 통학을 강요받고 있다. 

현재 신대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순천 시내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와 도교육청은 선월지구 내에 28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순천시는 2026년 말 선월지구 택지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2027년부터 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2031년 개교를 목표로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일 협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김문수 의원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협약식에 자신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협약 과정에 개입한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순천(갑)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이 권향엽 지역구인 (순천(을))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 협약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이며, 신대지구(해룡면, 순천(을) 지역) 고등학생들도 순천(갑) 등 전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이라고 협약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향엽 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갑·을)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전남 전 지역의 교육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시 반드시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2일 김대중 도교육감과 권향엽 순천(을)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해룡면 고등학교 유치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때 당시에 김 의원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대지구 고등학교 신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본격적인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이제야 협약서에 자신(김 의원) 이름을 올리려는 저질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협약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학교 설립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 시민들은 김문수 의원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협약이 특정 정치인의 개입으로 인해 지연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협약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안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지역구도 아닌 곳의 교육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과 순천시는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전남 지역의 교원 감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인 김문수 의원은 이에 대한 국회 질의조차 하지 않는 등 지역의 교원 감축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