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기만, 김문수 충성 정치…가짜뉴스로 지역 발전 발목 잡는 순천시의회

[순천/시사호남] 순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과 김문수(순천갑) 국회의원이 명백한 행정 절차를 왜곡한 채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에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어 시민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공천권을 의식한 충성 경쟁 속에 시민을 희생양 삼는 저열한 정치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순)는 순천시가 제출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시켰다.

이후 행자위 반대 위원 5명과 7명의 시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 추진 관련 입장 발표문’을 통해 “중앙 투자심사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1 참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업은 이미 행정 절차상 필수인 전남도 공문과 부지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안을 제출했고, 이는 국비확보와 중투위 심의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합법적 절차였다.

시 집행부는 행자위에 공유재산 심의(안)를 제출할 당시 지방재정 투자심의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과 전남도 공문<2026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균특전환) 예산 신청서> 등을 함께 행정 절차 메뉴얼을 첨부했다.

해당 전남도 공문에 따르면, 신규 체육시설 관련 사업을 신청할 때는 부지확보 또는 연내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자료(부지 확보계획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2 참조>

즉, 사업 부지를 먼저 확보한 뒤 국비 확보(신청) 동시에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3 참조>

이처럼 행정 매뉴얼과 절차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시의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오해가 아닌 의도적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해당 사업은 현 시장이 아닌 민선 7기 시절부터 추진된 장기 계획임에도, 이를 현 노관규 시장과 김문수 의원 간의 정치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는 평가다. <사진 4 참조>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들 12명의 시의원 중 상당수가 과거 해당 사업(스포츠파크)의 타당성 검토와 용역비 등의 예산 집행에 직접 동의했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때는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절차상 문제”를 들먹이며 부결시키는 이중잣대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나아가 김문수 국회의원은 해당 성명서를 지역 정치권과 언론에 인용·확산시키며, 오히려 가짜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김 의원의 행보는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 시의원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 또는 전체 시의원의 3분의 1 동의로 해당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입장 발표문’을 내고 여론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발표문 역시 황당한 논리와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시의원은 “12명이 발표한 입장문은 순천시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며, 더 나아가 행자위에서 부결된 것을, 마치 시의회 전체가 부결시킨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부적절하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들과 체육계는 해당 시설의 조기 착공을 기대하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연기될 경우, 땅값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 보상비 증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제8대 시의회에서 연향들 개발 사업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사업 추진하면서 2,000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가 소모됐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 절차를 교묘히 왜곡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을 이용하는 저질 정치와 충성 경쟁형 의정활동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김문수 의원과 해당 시의원들은 당장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입장문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때문에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인질로 잡힌 명백한 사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