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순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요청 논란…민생 핑계로 갈라치기 정치 선동 ‘이제 그만’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갑 지역구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순천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 기초단체들은 자체 예산만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해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변제 능력이 부족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돈을 빌려 당장 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후 갚을 재원이 부족해 결국 또다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내년도 일반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재정 부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은 영광군이 1인당 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보성군과 고흥군이 30만 원, 곡성, 구례, 해남, 진도, 완도군이 20만 원, 나주시와 무안군이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여수시와 광양시는 지급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여수시는 국가산단 세입 감소로 인해 2023년 2,300억 원이던 세입이 2025년에는 953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광양시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현금성 지원을 시행한 지자체들이 앞으로 큰 폭의 교부세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향후 재정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신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김문수 국회의원과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순천시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호남 조용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