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현금 퍼주기…어리석은 정책" 강력 규탄

[국회/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순천 당협위원장)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책임한 퍼주기식 민생지원금 추경안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지급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중 18조 원 이상이 전 국민 대상 소비성 지출로 배정된 반면, AI,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지원에는 5조 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예산은 고작 5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퍼주는 것이 경제 회복이 아니다. 민주당의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예산은 단순한 선거용 매표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빈곤 국가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전 국민이 25만 원 소비 쿠폰을 받는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다. 이는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며, 국민 혈세로 빚을 늘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런 포퓰리즘으로 지지율을 올릴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사탕발림 정책에 속지 않는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다.

◆ 김문수 의원의 ‘순천시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 이재명을 위한 진정성? ‘황당’

한편,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정책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순천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순천시민과 이재명을 위한 진정한 조치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강하게 촉구하는 정당 현수막을 순천시 전역에 게시하는 등 노관규 순천시장과 시 집행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황당한 괴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김 의원이 순천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과 경제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러한 선심성 정책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남 지역구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호남 지역 일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파탄 직전의 지방 재정, 현실 외면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돈 뿌리기’

문제는 이러한 현금성 복지 정책이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국가 세수가 급감하면서 전남 지역의 A 모 군에서 받아야 할 교부세가 지난 2023년 513억원 그리고 2024년도 131억원 등 2년 동안 약 650억 원가량 받지 못하고 또 올해 역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교부세 감액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해당 군의 자체 수입인 565억 원보다 더욱더 많은 교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신규 사업 추진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KBS 동부권 시사초점 라디오에 출연해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문수 의원이 민생지원금을 두고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은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김문수식 포퓰리즘,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책임한 재정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채 부담을 전가하게 되며, 젊은 세대들은 이유도 모른 채 기성세대가 쓴 빚을 갚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퍼주기 정치를 일삼는 정치인들을 이제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