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탄핵 기각 시 대통령 비상계엄 ‘남용’…8:0인용 ‘확실’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KBS순천 방송국 시사초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시사초점과 전화 인터뷰에서 천 대표는 “헌법재판소 내부 심리는 보안이 철저해 정확한 선고일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결과는 8:0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천 대표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하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향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 명예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려할 때 기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는 천 대표는 법률적·정치적 요소를 모두 지적했다. 

천 대표는 “윤 대통령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절차적 이의 제기를 하면서 심리 기간이 늘어났다”며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아진 것이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중대하지만, 정치적 대립이 심각해 헌재가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과 관련해, 천 대표는 “개혁신당은 애초에 이 탄핵에 반대했다”며 “탄핵은 매우 무거운 제도이며, 의혹만 있는 단계에서 헌재가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된 시도였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여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적 혼란을 줄이겠다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해 여야가 거리 정치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천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업무 시간에 거리 행진과 밤샘 시위를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리 투쟁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할 때 의미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지금처럼 국회를 마비시키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개혁신당이 야권의 ‘5당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천 대표는 “모든 사안에서 연대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 탄핵, 특검법 공동 발의 등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과도한 거리 투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주류와는 협력할 수 없지만, 김상욱 의원처럼 합리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과는 사안별로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천 대표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치적 메시지”라며 “대선 후보를 조기에 선출함으로써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조기 대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고, 외교·안보·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기 후보 선출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빠른 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내 갈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천 대표는 “갈등이 있었지만, 개혁신당의 근본적 정체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용적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대표는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과하거나 급하지 않은 정치 노선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혁신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