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와 사법부의 결단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 서울대 이재열 교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국가 붕괴 직전 ‘경고’

[사설/시사호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국회의원,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국민이 처한 절망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시사호남 DB]
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시사호남 DB]

국민은 더 이상 기득권 세력의 무능과 탐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선동과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우리는 강력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이재명과 윤석열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지난 3월 2일, KBS 공사창립특집 다큐멘터리 ‘리더’에서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국가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당 간 갈등과 혐오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증오와 적대감이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더 이상 한 명의 지도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기존 정치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윤석열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같은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오직 본인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국가를 볼모로 삼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혀 있는가?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만이 이 혼란을 종식할 수 있다.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철저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며, 윤석열은 탄핵을 통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들 두 정치인의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결단의 순간이다. 헌재와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들의 야욕과 무책임한 정치로 인해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법적 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이들 둘의 정치인이 같이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수년 동안 갈등과 분열, 극우와 극좌 싸움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치면서, 국민의 삶은 절망과 고통의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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