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국민 뜻 받들어 탄핵 촉구
-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무기한 투쟁 다짐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순천시의회, 구례군의회, 광양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이들 의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도심에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시도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쿠데타이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심각한 국가전복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감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한 명백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의회의 성명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 ◇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 등이다.
순천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50여 년 전 군부독재를 연상시키는 이번 행위는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역 행위"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국민적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더욱 단결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광양시의회는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 주민과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의회는 성명 발표 후 "대통령이 즉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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