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에 정치권 충격…“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전진한다”

[서울/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사법부의 현란한 법 기술이 낳은 사상 초유의 불상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이 잠시 석방되었다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멈추지는 않는다"며 "역사는 때로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후퇴하기도 하지만 결국 전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석방으로 역사적 반동이 발생한 듯 보이지만, 더 큰 반작용의 에너지가 다시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별개라며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고,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죄 외의 혐의로도 구속기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결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실천적 행동을 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단결을 촉구했다.

또 지난 8일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지사는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석방되었다"며 "법 기술자들의 사법 쇼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최초로 적용된 법원의 논리가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이번 결정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사법 정의를 짓밟았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을 지휘했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이 법 기술을 이용해 그를 풀어줬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사법부와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야5당 내란 종식·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은 한목소리로 "윤석열의 탄핵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과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