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볼모로 한 헌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설/시사호남]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방치된 지 100일이 넘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민 분열은 극심해졌고, 탄핵 찬반을 외치는 이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매주 서울로 모여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사태를 방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

지금 헌재가 무얼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존폐가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오직 헌재 8명의 재판관 손에 달려 있어야 하는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라도 극우 세력의 반응을 지켜보며 즐기는 것은 아닌지, 혹은 좌파의 격한 반응을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판결을 지연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국민과 국가를 볼모로 잡고 정치적 셈법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100일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도, 정치권도, 재외동포들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인가? “‘판단은 우리가 한다, 너희들은 기다려라’”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을 볼모로 시간을 끌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확실성 속에 방치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 책임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다. 헌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각하할 것인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4월이 시작됐다. 봄이 찾아왔지만,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지난해 이맘때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이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탄핵 판결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시험하지 말라.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