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지원금, 미래의 재정 위기…순천시 민생지원금 논란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발맞춰 시의회 민주당 갑 지역구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시사호남 관련 기사 참조]

◆ 전남 지역 기초단체, 민생지원금 지급할 여력 있나?

현재 전남 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자체 예산만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된다. 선심성 민생 지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2개 기금)에서 차입하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차입 이후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기금에서 돈을 빌려 당장 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있어도, 갚을 재원이 없어 결국 또다시 예산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현금성 보편적 지원은 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로 내년도 일반교부세 삭감으로 이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빚을 내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 빚은 결국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필수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긴급 사업과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 영광·고흥은 지급, 여수·광양은 미지급…보성군, 차입 없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급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영광군이 100만원 지급으로 최고로, 그 뒤로 보성군과 고흥군이 30만원, 곡성, 구례, 해남, 진도, 완도군 20만원, 나주시, 무안군이 10만원씩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광군은 260억 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최근(2월)까지 군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씩 충전해 주었다. 또한, 추석 무렵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해 추가로 50만 원을 추가 충전할 계획이다.

전남 도내에서 차입 없이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유일한 지자체는 보성군이다. 보성군은 통합재정기금이 아닌, 차입할 필요가 없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예산 111억 원을 활용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구조조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른 시군은 보성군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가 없어,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합재정기금에서 차입해야 하며, 이후 변제를 위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흥군은 181억 원(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 구조조정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약 10% 절감과 시설비성 사업에서도 약 5% 조정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축소해 인건비 절감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 신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듯 각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해서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전남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여수시와 광양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국가산단의 세입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2023년 2,300억 원이던 세입이 2025년에는 953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 원을 차입해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114억 원도 갚지 못한 상황이다. 또 순세계잉여금도 350억 원 수준에 불과해 필수 경비 충당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광양시 관계자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면 시민들은 좋겠지만, 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 지급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교부세 삭감 우려에도 강행하는 민생지원금…왜?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현금성 지원은 보통 교부세 산정 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해 2026년부터 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재정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주민들에게 당장의 혜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은 단순하게 정치적 압박을 통해 시민들간의 갈등을 유발 시키는 등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시사호남은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현금성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부세 삭감의 현실과 이를 강행하는 기초단체장들의 속셈을 집중취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