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 확보 없는 민생지원금 요구, 현실성 있나?
- 2022년 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 100만원 지급 공약의 역효과, 분석 없이 반복되는 주장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SNS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민주당 순천(갑) 지역 시의원 11명(이영란, 오행숙, 장경순, 김미연, 이향기, 정홍준, 신정란, 김태훈, 장경원, 정광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용호 기자]
민주당 순천(갑) 지역 시의원 11명(이영란, 오행숙, 장경순, 김미연, 이향기, 정홍준, 신정란, 김태훈, 장경원, 정광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용호 기자]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문수 의원 개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오후 2시 30분, 민주당 순천(갑) 지역 시의원 11명(이영란, 오행숙, 장경순, 김미연, 이향기, 정홍준, 신정란, 김태훈, 장경원, 정광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발급이 일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며, 보편적 지원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김문수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 상황이 어수선해 김문수 의원이 별다른 예산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과거 2022년 순천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가 100만원 지원금 공약을 내세웠다가 역효과를 낳아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 없이 다시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단순히 김문수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거나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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