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방재정 파탄으로 가는 무책임한 현금 살포”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최근 전남 지역 일부 기초단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시민들을 위한 필수 정책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 5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는 이로 인해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호남=민주당 정책, 국민 55%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반대'...경제 나빠질 것 54%, 기사 참조>

이는 단순한 현금 살포 정책이 국민들에게조차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마저 선심성 현금 복지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보인다.

영광군은 지난 설에 5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 데 이어, 오는 추석에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군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총예산은 524억 원에 달하지만,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7%에 불과하다. 

이는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사례는 고흥군이다. 재정자립도 6.8%로 전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이곳은 전 군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신규 사업을 취소하는 등 극단적인 세출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실·과의 사무용품 절감, 출장경비 삭감과 업무추진비를 반토막 내는 등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가면서까지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 저하와 지역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곡성군(자립도 8.7%), 완도군(6.2%), 나주시(15.2%), 무안군(13.2%) 등도 각각 10~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행정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이라는 미봉책을 통해 재원 마련 준비 중으로 이는 필수적인 지역 인프라 개선과 복지 서비스 제공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보성군은 장기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후 이를 활용해 전 군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신규 사업과 필수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어떻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지원금 지급이 지방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국세 감소로 인해 지난 2023년과 2024년도 교부세 미송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교부세 미송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교부세 미송금액 현황을 보면 고흥군(2023년도 총 교부세 조정 교부금 4,323억)은 650억 원을 받지 못하고, 구례군(1,792억)은 350억 원, 곡성군(2,473억)은 320억 원, 여수·순천·광양시는 1,000억 원 이상의 교부세를 이미 받지 못한 상태다.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현금 복지를 남발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삭감을 단행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교부세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 지역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인기몰이를 위해 무책임한 현금 살포를 강행하는 반면, 오히려 선심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장들은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민생지원금 지급 찬반 투표에서 22명의 의원 중 20명이 찬성했지만, 이에 앞서 지원금 지급의 재원 마련과 대책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주당 김문수 지역 위원장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지역 발전을 고려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방향일 것이다. 더 나아가 민생지원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역민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