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계원 ‘맹탕 질의’ 역풍…노관규 순천시장, 의혹 일부 해소

[국감/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노관규 순천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정원박람회 예산, 특정 인사 연계, 조형물·시설 처리, 개발·환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다수 사안을 한꺼번에 제기했지만 핵심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긴 ‘백화점식 질의’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노 시장은 관할·절차·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응수하며 일부 지역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정리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조 의원은 핵심 없이 넓기만 했던 질의 일부 내용으로 ▲정원박람회 예산·총감독 인선 ▲대통령·영부인 연계 의혹 ▲조형물 철거·보존 ▲신대·선월지구 승인·환수 ▲오천 그린아일랜드 복구 ▲애니 클러스터 등을 동시 타격했지만, 직접증거·문서 없이 진술·편집 영상 인용에 그쳤고, 주제가 빈번히 이탈해 논점 집중에 실패, 위원장 시간 경고 속에 결정적 ‘한 방’ 부재가 두드러졌다.

국감 생중계를 지켜본 방청·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준비 부족”, “수박 겉핥기”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반대로 노 시장은 관할·사실·절차로 되받은 답변 기초 사실부터 짚었다. “신대지구 아파트 승인권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라고 재확인하고, 순천만국가정원 내 조형물·시설은 “노후·안전·전시 효율 등을 고려해 보존·대체·영상 아카이브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외설·임의 철거’ 프레임을 부인했다.

특히 특정 조형물에 대해 일명 ‘천공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예산’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애니 클러스터 총감독 선임과 대행사 지정은 “절차·경로가 다른 별개 사안”이라고 구분했다.

이로써 공방의 무게중심은 ‘정치적 연계 의혹’에서 ‘사실 검증’으로 이동했고, 질의 공세의 추진력은 약화됐다.

또 지역 일부 정치권과 특정 단체(쓰레기 소각장 추진 반대위)가 제기해 온 의혹들에 대해, 노 시장은 국감장에서 절차 진행 상황과 행정 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노 시장이 ‘근거가 빈약한 의혹이 부분적으로 소명되었다’라는 반응이 퍼지고 있다. 다만, 관련 문서·결재선·회의록 등 객관 자료 공개를 통해 남은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병존한다.

핵심 질의응답을 요약하면, ▲문체위 위원장→신대지구 인허가, 경자청 권한 맞나?,  ▲노 시장→맞다. 순천시는 의견 제출만 가능하다, ▲조 의원→조형물 외설성·가치 훼손, ▲노 시장→노후·안전 문제로 영상 보존·대체 설치했고, ‘외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 의원→천공·김건희 연계 의혹, ▲노 시장→전혀 사실 아님. 짜깁기·오인 소지 있다. ▲조 의원→총감독 인선과 대행사 지정 연계, ▲노 시장→경로가 다른 별개 절차다, 등등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이번 국감 여론의 초점은 “증거 사슬이 약했다”는 평가다. 조계원 의원이 의욕에 비해 증거 사슬(문서·수치·결재선)이 약했고, 논점을 가르는 팩트 체크의 우선순위를 놓쳤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노관규 시장은 관할·절차·사실로 답변 프레임을 세워 정치적 프레임 전쟁을 사실 검증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번 문체위 국감은 ‘조계원 맹탕’·‘노관규 의혹 일부 해소’라는 중평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파적 의심을 나열하는 정치 이벤트형 질의는 문서·수치·절차라는 증거 사슬이 받쳐주지 않으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남은 쟁점은 서류로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정당하면 의혹을 거두는 것, 그것이 국감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녹취록과 현장 중계 내용에 근거한 사실·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여론’ 부분은 취재 및 반응 종합에 따른 분석이다. 추가 자료 공개 시 즉시 반영해 정정·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