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위원장 노리는 조계원, ‘지역 배신 정치’의 민낯…김문수 ‘무개념’ 정치인

[순천·여수/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남 동부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에 동참하면서 ‘지역 발전의 적(敵)’으로 전락했다. 

특히 조계원 의원(여수을)과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이름이 공동발의 명단에 버젓이 올라가자, 지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은커녕, 수도권 특혜에 앞장서는 모습에 “정치인의 탈을 쓴 배신자”라는 격한 목소리까지 나온다.

문제의 법안은 수도권 지역에 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면제·감면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최소한의 균형 장치마저 허무는 ‘수도권 퍼주기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 명단에 민주당 조계원·김문수 의원의 이름이 포함됐다. 전남을 대표한다는 이들이 수도권 편에 선 것이다. 지역민은 “이들이 전남을 대표한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조계원 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크다. 수도권 특혜법안에 동참해 지역 발전을 역행한 장본인이 감히 전남도당을 이끈다니, 지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도당위원장을 맡겠다는 것 자체가 뻔뻔함의 극치”, “무개념 정치인이라 부르기조차 아깝다. 이는 명백히 ‘지역 배신 정치인’의 민낯”이라는 원색적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남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역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역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잃고 지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올 법안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원직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본부는 이 법안을 ‘수도권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민간투자금의 90%, 정부 예산의 73%가 수도권에 쏠린 상황에서, 비수도권은 공업용수·전력 공급 피해를 감수하고도 정당한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며, 이번 법안은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악법’이라고 일갈했다.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역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지역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직격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지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짓밟은 행위다. 

지역을 위해 싸워야 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편에 선 것은 ‘정치적 배신’이며, 민주당의 가치와 균형발전의 정신을 스스로 짓밟은 파렴치한 행태다.

조계원·김문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각 공동발의를 철회하고 지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전남 정치사에 “수도권만 바라본 지역 배신자”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전남 동부권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은 ‘무개념 정치’를 넘어선 ‘지역 배신 정치’다. 조계원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은 ‘낯짝 두꺼움’의 극치이며, 김문수 의원 역시 지역을 저버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들의 이름은 지역민의 분노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