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석검사 연출 정모수사관 조연출 김회재차장검사 총감독(?)
[순천/시사호남] 김근철기자= 200년 1월 4일, 순천교도소에서 일흔넷 무기수가 출소한다 백씨는 지난 2011년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12년을 복역했다. 백씨의 딸 백모씨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그녀의 죄명은 "존속살인 혐의" 등 2012년 3월 2심 선고대로 20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같은날 출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재심법원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이례적으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325호 검사실에서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며, 자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왜 계속 뒤바꿔 왔을까?
사건당일 사망한 최 씨의 유가족이었던 부녀. 두부녀는 사건 발생 70여 일 만에 검찰에의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때 검찰이 밝힌 살인 동기는 더 충격적. 아버지 백 씨가 막내딸 백씨와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를 아내에게 들키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결국 검찰에의해 백씨 부녀는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두부녀가 복역한지 15년여만에 당시 검찰의 수사를 뒤업을 단서를 찾은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기록이 4,000페이지쯤 됐어요. (검찰이) 이걸 전부 제출하진 않았다는 거. 조작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라며 "검사와 조사관의 강압 허위 수사에 위조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재심법원이 받아들인거라 말했다.
백씨부녀는 1심 재판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고,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해 왔다.
[검찰 조사 당시 영상 (지난 2009년 9월) : (백○○ 씨, 고개 들어봐요. 아이! 이 양반, 오늘 조사 전까지는 본인이 거짓말했다는 건 인정해 줄게. 근데 오늘 조사에서 왜 왔다갔다해요? 본인 말 한마디면 다 끝날 거 같아요? 말이 잘못 나왔죠?) 네.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말이라고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해봐 생각을, 백○○ 씨.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검찰 조사 당시 영상 (지난 2009년 9월) : (너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구나, 너 통과했지?) 네. (하 참, 어떻게 그런 비법이 있어? 한번 써먹게. 알려주더냐? 아빠가 그렇게 거짓말 통과하는 방법.)]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검찰의 당시 조사 영상.
박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문맹인 아버지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딸을 상대로, 강압적인 짜 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사호남은 두 부녀의 억울함을 상세히 들여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