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도 모르는데 자백서 받아 곳곳 수사헛점 드러나
[순천/시사호남] 김근철기자= 시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2009년 7월 6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발생 두달 여 만인 순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백씨 부녀가 근친상간을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다가 어머니한테 들키자 부녀가 공모하여 아내이자 어머니를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해 살해했다는 사건내용이었다
당시 검찰은 두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자백을 받았고, 막걸리 구입하고 청산가리구입처 등도 자백도 받았으며 범죄사실으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현장재현도 완벽하게 했다며 두 부녀를 기소한다 발표했다.
그런데 기소 이 후 재판에 돌입하자 검찰 진술과는 달리 법정에서는 부인으로 일관한다.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고 범인으로 단정 후 계속적으로 몰아붙여서 거짓 진술을 강요 받았다는게 두 부녀의 법정진술.
이를 근거해서 이 사건조사 자체가 철저히 두 부녀의 자백만을 근거로 했기에 두 부녀의 자백 자체가 신빙성이 무너지면 사건의 성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애시당초 이 사건은 성립 자체가 처음부터 안되엇기에 살해증거라고는 검찰 자백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백이 유일한 범죄입증 증거였는데 검찰은 두 부녀의 의 진술을 토대로 식당에서 750ml짜리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공소장에다가 적어놓은게 1심 패배의 원인이었다 식당 주인이 자기들은 900ml만 팔지 750은 절대 안 팔고 실제로 아무리 장부를 뒤져도750짜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진술.
배달원도 750은 절대 배달 안했다는 진술. 여기다범행준비를 위한 청산가리는 어디에서 얻었냐가 관건인데 백 씨는 아버지 백씨는 진술에서 순천의 한 자전거 수리점에서 4청산가리를 사건이 일어나기 4,5년 전에 구입했다는 진술.
그런데 해당 자전거 가게는 10년 전에 이미 폐업했다는 것. 그러자 백씨의 진술서는 그 후로 4년 전에서 10년 전, 10년 전에서 14년 전, 14년 전에서 17년 전으로 자꾸 바뀌어 갔다는 점만보더라도 검찰 조사가 명백한 조작되엇다는걸 알수있다 사건이 조작 됐다는 확신은 자전거 수리점이 대체 왜 청산가리를 판매하느냐?는신빙성에 대한 의문.
범행수법에서도 신빙성은 떨어젔는데 당시 딸 백 씨가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을 때 밤에 종량제 스푼으로 안에다가 넣었다고 진술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 밤에 손전등을 비추어서 봤다고 했다가 라이터로 비추었다고 했다가 검사가 "라이터로 같이 하면서 할 수 없잖아. 깜깜한데 했구나."라고 말하는 부분. 백 씨의 딸의 징술이 깜깜한 데서 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가로등에 비춰서했다가 왔다리 갔다리하는 대목은 도저히 안가는 부분.
또 수사의 헛점이 발견된 건 당시 일몰 시간을 확인한 결과 초 여름이라 라이터나 손전등이 필요 없었으며 옥상과 가로등의 위치. 그리고 가로등과의 거리만 제대로 측정했어도 가로등으로는 애초에 비출 수가 없었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었다.
그렇다면 검찰에 의해 왜? 무엇때문?에 도대체 백 씨 부녀는 이렇게 자백을 바꿔갔을까? 상식과 지능이 있었다면 이런식의 자백을 하지는 않았을 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와 딸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던 걸 어머니한테 들켰다?‘ 이 부분이 검찰이 발표한 범행의 동기인데 문제는 아버지랑 딸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다는 점.
이 점은 수사를 한 검찰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 검찰은 이 부분을 가지고 기소를 했지만 두 부녀의 자백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고, 물증도 없거니와 근거도 전혀 없고, 심지어 살해당한 어머니의 가족들마저 딸과 아버지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2심과 대법원은 두 부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물증도 없고 신빙성도 전혀 없어 오로지 자백밖에 없는 사건. 검사가 애초에 비정상적인 억울한 민초들을 대상으로 조작하고 장난질을 해대 결국 어울하고 무고한 두 부녀에거 무기징역과 20년형을 내린 사건이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부녀의 범행을 발표하는 차장검사가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여수을 김회재국회의원.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부하 검사 강남석이 조작하고 실제 진범은 검거하지 못하자 한글도 모르고 비정상적인 두 부녀를 가지고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장난질 해대다 2심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받아내더니 민주당 공천 받고 국회의원이 된 인물.
법치주의 국가이고 선진민주주의 국가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가 있고 그 사건 위 상사가 더불어민주당도 공천도 받고 그가 어떤 사건을 지휘는지 당도 대표도 똑똑히 보았을 터인데 당시 이낙연 당대표는 공천장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