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구정책 강화 위한 조직개편에도 '출산정책 소홀' 지적

[여수/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여수시가 인구 감소와 행정 운영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수시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인구정책관을 신설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출산정책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인구정책관은 청년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로 기대를 모았으나, 출산장려정책이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조직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여수시의 출산지원금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출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여수시는 올해 첫째 아이 출산 시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이상 2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총 지원 예산은 약 39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여수시가 지원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은 약 150억 원으로 출산지원금의 약 4배에 달한다.

여수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친환경자동차 지원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출산지원금은 순수 시비로만 충당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출산정책에 대한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기명 시장이 직접 챙기는 청년인구정책관에 출산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웠다.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있어 출산율 제고가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출산정책의 배제가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여수시 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와 예산 삭감 비판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는 전라남도의 낙하산 인사와 여수시의 공무원 실비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전라남도가 일방적 전출 형식으로 시군의 4·5급 공무원을 발령하는 낙하산 인사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하산 인사는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전남지사에게 낙하산 인사 중단과 1대1 인사 교류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출장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 실비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 삭감을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실비 예산 확보를 위한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노조는 "만약 전남지사가 구태를 이어간다면, 15만 전공노 조합원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