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만에 6% 급감, 내년 재정자립도 23.78% 전망
- 재정자주도도 하락… 섬박람회 등 대규모 사업 앞두고 우려 커져
[여수/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여수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지역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여수시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하며 자율적 예산 집행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 27.02%에서 2022년 29.35%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2023년 26.87%로 감소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인 2025년에는 23.78%로 전망돼 불과 3년 만에 약 6%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여수국가산단 실적 악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를 꼽는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감소는 여수시 자체 수입의 축소로 직결되며, 이는 곧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여수시의 재정자주도 역시 2023년 59.08%에서 2025년 55.25%로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지표가 낮아지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특히, 여수시는 올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아 212억 원의 불이익을 입었다. 이에 따라 직원 수당 삭감 등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으나, 재정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수시는 2026년 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섬박람회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홍보 등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상황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새어나가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증가 방안과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수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재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