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혈세로 변호사 선임하고도 잇단 패소… 행정전문가라더니 ‘무능 행정’ 드러나
- 김순호 구례군수, 위법 행정전문가?…위법 파견에 이어 강제 공로연수 ‘단행’ 논란
- “독선 행정의 민낯” 김순호 구례군수, 불법 인사 남발하다 법원서 또 패소!
- 김순호 구례군수, 강제 공로연수 발령 논란
- 김 군수, 특정 공무원에 대한 위법 파견과 공로연수 강행
- 구례군, 법적 논란 반복… 군민의 혈세로 변호사 선임
- 군민들, '무능 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 커져
[구례/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특정 공무원에게만 위법 파견을 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강제로 공로연수를 발령하며 또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김 군수는 위법 파견 처분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강제 공로연수 발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며, 다시 한 번 법적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용호 기자가 전합니다.
김순호 군수의 독단적인 행정이 또다시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끝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 모 과장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공로연수를 발령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정 과장은 법원에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공무원 신분 보장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김 군수는 2019년에도 같은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전남도청에 파견했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법 인사 조치로 구례군은 ‘소송군’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 군수가 소송에서 패소할 때마다 군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2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패소했으며, 2019년에는 5명의 변호사를 고용했음에도 같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정 과장은 변호사 한 명 없이 홀로 승소했는데요. 이는 김 군수의 무능과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 군수는 스스로를 '인사 전문가'라 자부하며 군정을 이끌어왔지만, 이번 판결로 그의 '전문성'이 사실상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김 군수가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항소를 강행했다는 점인데요.
군민들은 “이미 불법 판결이 났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의 무능과 독단적인 행정이 결국 구례군 행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연 ‘김순호 군수 개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군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호남 조용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