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市 자원회수시설 건립 방향에 대한 제언

[기고]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방식은 오랫동안 매립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면서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방식, 즉 자원회수시설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재활용, 직매립 금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통해 전기 및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시설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폐기물 에너지화를 적극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있다. 스웨덴은 폐기물의 99%를 에너지로 전환하며, 철저한 수거 및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매립지로 향하는 폐기물이 거의 없다. 

일본 도쿄의 스미다 소각장은 도심 속에서도 친환경적 설계를 도입하고, 주민 교육과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여러 도시들이 자원회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순천시는 세계 최초로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완전 지하화한 복합 환경기초시설을 추진 중이며, 서울 마포구 또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양시, 구리시, 아산시, 평택시 등 여러 지자체가 유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의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은 타 지자체들과 비교할 때 한계가 뚜렷하다. 여수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단순히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체 시설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시설과 환경 친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 구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로 언급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양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여수시 역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기회 및 기대시설로 자리 잡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수시는 27만 시민의 복지와 편익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협력을 바탕으로 자원회수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완공될 시설이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넘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여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