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단보다 시급한 현실…여수시는 지금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여수/시사호남] 최근 언론은 연일 ‘산단의 위기’, ‘석유화학 업계 침체’를 보도하고 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지금 더 시급한 위기는 지역 생활경제의 붕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주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는 10,030원으로, 10년간 약 80% 가까이 인상됐다.

하지만 동네 식당, 카페, 미용실, 병원 앞 상점의 판매가는 고작 20~25% 오르는 데 그쳤다.

가격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인건비와 재료비,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갇혀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받았던 긴급대출의 상환 시점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연체율과 폐업률이 치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계형 부채’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으로 바뀌고 있으며, 단 한 번의 폐업이 신용불량과 사회적 낙오로 이어지는 절벽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수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된 여수사랑상품권은 발행 시작 10분 만에 동이 났고, 모바일 앱은 접속조차 어려웠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 채 배제됐었다. 이차보전 대출(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접수 개시 30분 만에 마감되었고, 결국 운이 좋거나 정보에 빠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정책은 ‘있는 것’이 아니라 ‘닿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여수시의 지원책은 홍보는 있었으나 설계가 없었고, 속도는 있었으나 형평성은 없어 보인다.

물론 산단의 체질 개선과 수출기반 회복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 내수와 일상 소비가 무너진다면, 그 산업기반 또한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지금도 수많은 시민이 폐업 위기, 신용불량, 노후 파산의 경계에 서 있다. 그들에게 여수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여수시는 민생 회복에 대한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논의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1인당 3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여수시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 생존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행정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산단이 어렵다 할 때 여수시는 재빠르게 반응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행정은 이토록 조용한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먼저 손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수시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

정책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평가받는다. 정치는 방향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신뢰받는다.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시의원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제는 여수시가 ‘산단의 위기’가 아닌, ‘시민의 절박함’에 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