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 되풀이한 정기명 여수시장…무능과 기만, 시정 책임자로서의 자격 있나?

[여수/시사호남]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보여준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가 도가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 시장이 시정 전반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준비는커녕, 과거 본인이 직접 수행했던 소송조차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정에 대한 이해도·업무 인식·책임 의식이 모두 결여된 모습으로 시민들을 실망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열린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의원(율촌·소라)은 여수시 행정소송의 급증과 반복되는 패소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정 시장에게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을 강력하게 질의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모든 질의에 “모르겠다”, “담당 국장이 더 잘 안다”는 식의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 기억 안 하는 시장, 책임도 의지도 없다…“시장 자격 자체가 없다” 분노 확산

송하진 의원이 제기한 핵심 질의는 ▲돌산 아파트 사업승인 거부 손해배상 소송 ▲상포지구 준공 조건 변경 소송 ▲웅천지구 개발 정산 소송 ▲화양지구 원인자부담금 소송 등 여수시가 관여한 중대한 법적 분쟁이었다. 

이 사건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 시장은 사안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이 이 중 일부는 정기명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전, 여수시 고문변호사 시절 직접 변론을 담당했던 사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시장은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스스로의 법적 책임조차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다.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시민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이란 자리는 하루아침에 익숙해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정 시장은 시정을 전혀 이해하지도,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있다”며 “기억도, 준비도, 책임도 없는 시장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송하진 의원, 사실관계 기반한 치밀한 질의…여수시 행정 정상화를 위한 ‘정곡’ 찌른 시정질문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하진 의원은 관련 소송의 경과, 법률적 쟁점, 내부 검토 절차, 변호사 채용 미비 등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촘촘히 파악한 질문으로 정 시장의 무능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번 시정 질의는 단순한 질타가 아닌, 법률적 전문성과 정책적 책임을 아우른 수준 높은 시정질문으로 평가된다. 

송 의원은 특히 “여수시는 연간 120여 건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내부 변호사 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월 30만원 수당만 지급하며,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법률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기명 시장은 과거 본인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진 보충 질문과 마무리 발언에서도 송 의원은 “반복되는 법적 분쟁은 일회성 실수가 아닌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며, 지금의 여수시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같은 실수로 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도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억이 안 난다”는 시장 밑에서 행정은 발전할 수 없다

정 시장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단순한 답변 미비를 넘어 여수시 행정의 위기를 절실히 보여주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인다. 

정 시장이 보여준 태도는 정책 설계, 집행, 법적 대응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송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의 실수에 대한 사후 해명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검토와 예방 중심의 법적 점검 시스템이다. 여수시는 더 이상 ‘소송에 휘둘리는 행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과 책임 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정 농락하는 무능 행정,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기명 시장이 본인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성 답변으로 시정을 끌고 간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로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자격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 전반의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시정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력 견제의 제도적 장치다. 정기명 시장이 진정 여수시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