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자원회수시설 행정절차·소상공인·지역화폐 정책 전방위 질타

[여수/시사호남] 여수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지난 13일 열려,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지역화폐인 ‘여수사랑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덕희(광림·여서·문수) 의원과 이석주(화정·둔덕·시전) 의원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민덕희 의원은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의 행정절차와 관련해, 입지 확정 이전에 특정 민간 제안이 접수되고 위원회 공유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민간투자 방식 결정이 시민·의회·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단기간 내 이뤄졌고, 시가 사실상 민간 제안에 끌려간 형국”이라며, “행정 절차 원칙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제안서 반려 여부에서 시의 자율성이 발휘되지 않았고, 입지타당성 조사가 민간 제안 후에 이뤄진 점에 대해 “사후적 검증”이라며 비판했다. 

민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자원회수시설이 단순 소각장이 아닌 주민편익 복합시설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삼일동 부지는 이미 2022년 용역에서 최적 입지로 제시됐고, 관련 보고서는 시민과 의회에 공개됐다”며, “민간 제안 수용은 위원회 소관이 아닌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 여수시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 부족도 함께 지적했다. “공실률 증가와 부채 위기 속에서도 행정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예산 편성의 형평성 △지원센터 설립 진척 △공공배달앱 ‘먹깨비’ 실효성 △전담팀 신설 필요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총 15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디지털 기기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먹깨비 가맹점 증가 및 이벤트 확대 계획도 함께 소개하며 정책 확장을 예고했다.

같은 날 이석주 의원은 여수사랑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특별 할인 판매 당시 서버 과부하로 수많은 시민이 구매에서 배제됐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외됐다”고 지적하며, 사전예약제 도입, 시간 분산 운영, 기술적 인프라 보강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전용 예약 창구와 오프라인 구매 채널 확대, 다양한 상품권 형태의 병행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제안에 공감하며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도, “할인율 확대는 기술적 준비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수사랑상품권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제도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