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인화 광양시장,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과대포장’ 발표 ‘논란’

[광양/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이 자신의 치적처럼 과대 포장해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고 더 나아가 대형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사호남은 연속 기획으로 한국공공자원연구원(민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경쟁력 발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24지역발전지수 등에서 광양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이들 두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집중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이번 호는 지방자치경쟁력에 대한 분석 보도를 준비했다. ,편집자주.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최근 배포한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 관련 보도자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 1위, 전국 22위’라는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 시장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적극적인 자평에 나섰다. 더 나아가 호남 1위라는 대형 현수막을 광양전역에 게첨하는 등 정인화 시장의 치적처럼 과대포장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와 괴리가 있는 과장된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정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 홍보성 자료를 배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보도자료는 지방자치 경쟁력 평점에서 광양시가 전국 시군 18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각하기보다 호남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위 10%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 광양시는 경기도 및 충청권 주요 도시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활력 ▲공공안전 ▲보건복지 등 일부 지표에서 ‘전국 8위’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세부 지표 중 ‘경영성과(전국 시군 4위)’ 부문에 한정된 결과일 뿐 종합적인 경쟁력과는 차이가 크다.

더 나아가 광양시는 경영자원(순천시 18위)과 경영활동 부문은 20위 밖으로 밀려났으며, 경영성과에서만 4위(전국시군)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문 데이터를 종합해 607.3점으로 전국 시군 18위를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직접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광양시가 큰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성 멘트를 남겼다. 

이는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자신의 시정 성과를 과대 포장해 홍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광양시가 이번 평가 결과를 강조하면서 정인화 시장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포함한 점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86조(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시점에 업적을 과대 홍보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시장 개인이 직접 의미를 부여하며 치적을 강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특히 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식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보도자료에서 광양시는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지표만 선택적으로 강조한 점도 문제다.

광양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며, 이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과 연결 지었다. 

하지만 실제 인구 증가율 자체는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광양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통계를 유리하게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다. 

하지만 광양시는 이를 선거를 앞둔 시장 업적 홍보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한 행정 운영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의식한 보도자료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정인화 시장과 광양시가 이러한 ‘성과 포장’ 논란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