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행정 전문가라더니”…정인화 광양시장, '재난 대비' 기본도 안 돼

[광양/시사호남] 전남도 감사에 따르면, 광양시는 전시사변급의 과도한 비상근무를 강제하고도 정작 재난 대응 매뉴얼조차 부실하게 운영하며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행정 전문가’를 자처해 온 정인화 광양시장 체제의 무능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가 실시한 ‘2024년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광양시는 노후 시설물 방치, 매뉴얼 미작성, 공무원 과잉 비상근무 등 총체적인 안전행정부실로 지적됐다.

가장 큰 문제는 ‘비상근무 체계의 무리한 운영’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전 직원의 절반을 재난 대비 비상근무에 투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가 전시 사변 시 적용되는 비상근무 기준보다 더 과도한 수준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1호 비상근무는 ‘직원 1/3 이상’ 투입인데, 광양시는 이를 뛰어넘는 1/2 기준을 고수해 온 것이다.

이는 곧 공무원들의 과도한 피로 누적, 직무 만족도 하락, 재난 대응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도 감사실은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광양시 내부에서는 ‘형식적인 동원만 반복되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은 점점 떨어진다’, ‘비상근무가 아니라 괴롭힘 수준’이라는 공직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광양시는 지난 수년간 다중 밀집 건축물 붕괴나 경기장·공연장 사고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조차 작성하지 않았거나, 중앙정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실제 재난 발생 시 행정 혼선과 피해 확산으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숙달 훈련조차 시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는 시장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또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방비로 운영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재난안전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도 감사실은 광양시에 대해 ▲비상근무 인력 재산정 및 체계 개선,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강화, ▲재난대응 매뉴얼의 전면 보완과 훈련 실시 등을 강력히 통보 및 주의 조치했다.

정인화 시장은 그간 “행정 전문가”, “중앙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의 시정”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분야에서 보여준 행정은 무능 그 자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들은 정 시장이 안전보다 보여주기 행정이 앞서고 있다며, 이제는 보여주기보다 ‘제대로 된 시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