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인화 광양시장, 성과 홍보 논란…선거법 위반 소지?

[광양/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광양시가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인화 시장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을 과장한 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발표한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전국 시군에서 18위 기록했지만, 전국 22위 과장한 이후 또 ‘호남 1위’라는 점을 부각하며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특히 정인화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치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평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양시는 일부 항목에서만 높은 순위를 기록했을 뿐, 전체적인 경쟁력은 수도권과 충청권 주요 도시들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표를 강조하며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보도자료가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시점에 치적을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를 넘어, 시장 개인이 직접 나서 자신의 업적을 강조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히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순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통계 왜곡’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한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도시”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인구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며,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광양시와 정인화 시장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성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선거용 홍보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