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재난 대비도 엉망… 광양시, 전시사변보다 더한 비상근무?”

[광양/시사호남] 광양시가 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면서 전시사변 상황보다 더 과도한 인력을 투입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인화 시장이 ‘행정 전문가’를 자처해온 만큼 더 큰 실망을 사고 있는데요, 

전남도의 감사 결과는 광양시의 재난 행정이 기본도 갖추지 못한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조용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사변에도 적용되지 않는, 직원 절반 비상근무라는 비정상적인 규정. 이것이 현재 광양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입니다.

전남도가 실시한 2024년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광양시는 ‘비상근무 과잉 운영’과 ‘재난 매뉴얼 미작성’, ‘노후 시설물 방치’ 등 총체적인 부실로 강하게 지적됐습니다.

특히 비상근무 관련 문제는 충격적입니다.

광양시는 조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전 직원의 2분의 1 이상을 비상근무에 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전시사변 시조차 1/3 이상 투입되는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광양시는 재난 실무반 외 모든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지시, 정작 대부분은 임무도 없이 대기하거나 인터넷을 보는 등 형식적 참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공무원의 피로 누적과 직무만족도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재난 대응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재난 대응 매뉴얼과 훈련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감사 결과, 광양시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경기장 사고, 공연장 안전사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된 매뉴얼 대부분도 중앙정부의 개정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현장조치 숙달훈련도 시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은 비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도로교량, 터널 등 노후 공공시설물 86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안전 관리의 기본조차 이행하지 않은 셈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부실 행정이 드러났음에도, 광양시를 이끄는 정인화 시장은 행정 전문가임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그가 말뿐인 행정 전문가였음을 여실히 드러낸 단면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양시에 대해 ▲ 비상근무 인력 재산정, ▲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강화, ▲ 재난대응 매뉴얼 전면 정비 및 훈련 강화 등을 통보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단체장이 이끄는 시정,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니 형식만 남고 내용은 실종된 부실 행정이었습니다.

진짜 재난은 ‘무능한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광양시는 이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사호남 조용호 기자입니다.